제목 | 특례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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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9-05-10 |
조회수 | 8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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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○ 특례시란? -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적, 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 ○ 특례시 혜택 -추가세금 없이 재정수입 증가로 복지, 문화, 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 -지역개발채권의 발행, 50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권한 등 직접처리 -경기도 경유과정 없이 신속한 계획집행 가능 - 행정조직 확대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○ 현 특례시 기준 -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지정-> 성남시제외 ○ 현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대안 -출산율 저하에도 획일적인 인구기준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 기준 --> 실질적인 종합행정수요를 특례시 기준으로 추가 -100만 이상 도시의 행정수요임에도 50만의 조직으로 도시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-->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기구와 권한 부여 ○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 -성남하이테크밸리,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산업 혁명의 동력확보 시급 -의료, 문화, 교통 중심도시 성남은 행정수요 140만 이상의 대도시 -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확보로 행정혁신과 미래도약의 상징성 확보 |